10.3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고 있는 정동영 국회의원은 10일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미FTA에 대한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약속했다는 8월 23일치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거론하며 "이것은 과거의 낡은 틀을 유지하기 위해 눈앞의 국익은 물론 국가의 미래마저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조치로 홍역을 치렀고, 아프간 전쟁에 국군을 재파병했다. 천안함 외교 실패 이후 이란 제재를 강요받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파견한 한국의 외교관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위해 '창조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 의원은 "지금은 미국에 '더 많은 양보'가 아니라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FTA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가 필요하지만, 주권을 침해받고 국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세계화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한미FTA 추진 방식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답이 있는 것을 알고도 수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했다.
한미FTA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확인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한미FTA에는 오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익추구'라는 합리적 외교 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미국몰입외교'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미FTA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냉전적 안보 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끌려 다니며, 국익과 국민의 생존권을 헌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를 압박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