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역사적인 '10.4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4일 국회에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한반도평화포럼, 인천국제교류센터 공동 주관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10.4 정상선언'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망실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된다"며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전면 파탄은 한반도 긴장 고조와 동북아 신냉전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의 대결과 갈등은 동북아에서 긴장과 대립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천안함의 교훈과 평화의 중요성, 그리고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NLL 문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고, 이미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수용,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 정착을 위한 기존 노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한 장용석 성균관대 강사(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실 행정관)는 이명박 정부에게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토론에 나선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10.4 공동선언 계승과 군사 적대 종식, 평화체제수립, 경제 및 각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남북 당국에 요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정면 부정하고 남북대결의 길로 나갈 때, 여기는 남북공멸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텐데 왜 이러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도 높에 요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남북 정부 양쪽에 10.4 남북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주문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상봉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 경제협력활성화, 6자회담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승적으로 임해 10.4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대북 강경 기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