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세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물값 인상을 통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비 보전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위원(대전 중구)은 6일 "자원공사가 환경개선용수요금제 도입 등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로 수자원공사가 직접 작성한 '정부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평가서에서 지적한 수도요금 관련 대책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3-10월) ▲종별(1종, 2종)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연중)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9-12월) ▲홍보 블로그 운영(4.16 이후), 언론 기고 지속 추진 등의 5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수공은 수도요금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 해외사업을 위해 수공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밀접한 연구소는 수도요금 인상 논리를 제공하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수공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다.

또한 지난 9월초 발제자와 패널이 한 목소리로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만 주장하는 이상한 토론회가 개최돼 논란이 된 적 있다. 권 의원실이 확인 결과, 주최 쪽은 지난 4월 수공으로부터 수도요금 관련 연구용역을 수탁받은 바로 그 단체였다.
 
권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 배경 관련해"현재는 4대 사업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공 입장에서는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이전까지 금융비용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합의가 무시된 성과 위주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 이어 4대강사업까지 무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수공도 자칫 '제2의 LH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