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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촉발된 국가인권위 파행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상희·박은수·이미경·정범구·최영희·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이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운영, 인권위 독립성 훼손과 역할 왜곡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위원장의 독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러한 사태는 인권 실현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을 둔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이 있고, 또한 인권위 탄생의 역사적 사명과 존립의 근거를 망각하고 오로지 '권력 눈치 보기'와 '반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해온 현병철 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내부 공무원 줄 세우기, 인사채용 비리 등 인권위법 정신과 어긋난 행보를 보였고, 특히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위원회를 법과 규칙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질타했다.
김상희 의원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고, 민간인 사찰과 고문수사가 등장하는 등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수장인 현병철 위원장의 태생적 한계로 입을 다물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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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국가인권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갑다. 인권 후퇴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2009년 대한민국은 171개국 가운데 토고, 탄자니아보다 낮은 69위에 그쳤다. 2005년에 견줘 무려 35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인권의 시계가 6, 70년대를 향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며,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에 내린 사실상의 사망선고"라며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오는 9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의원은 "이때 다른 야당 의원들과 힘을 합해 더 강한 목소리로 국가인권위 파행 사태를 야기한 현병철 위원장을 질책하고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강기정, 강봉균, 강창일,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우남,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진애, 김충조, 김희철,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서종표, 신낙균, 안규백, 우윤근, 유선호, 이미경, 이석현,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전병헌, 전현희, 정범구, 조배숙, 조영택, 주승용, 최규성, 최문순, 최영희, 최철국, 홍영표 등 40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