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8일 정무위원회 예산심사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예산편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금감원의 예산편성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지난해 금감원 예산 중 한국은행 출연금과 관련해 금감원과 한은이 마찰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던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재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이다.
한나라당 정옥임(정무위원회) 의원은 이와 관련, "100억 원의 출연금이 올해 10월에 지급되긴 했지만, 매년 공공기관끼리 출연금을 달라, 안준다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1년 예산부터는 한국은행 추경예산에 금감원 출연금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예산 편성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일반적인 평.
금감원 수입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통상적으로 한은 출연금이 100억 원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과 (유가증권)발행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결산 후 남은 예산은 분담금 납부비율대로 금융회사에 다시 환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0년의 경우, 결산 결과 감독분담금 175억 원과 발행분담금 80억 원 등 총 255억 원을 다시 환급해 줬다"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환급하면서 굳이 매년 100억 원씩 한은에서 출연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감독분담금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대신 매년 30~80억 원씩 환급해주는 발행분담금은 금감원에서 기금 등을 마련해 적립한 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과거 금감원이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구분돼 있을 때 보험감독원의 경우, 운영기금을 마련해 운영한 전례가 있다.
정옥임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세금인 한은 출연금 규모는 최소화시키고 발행분담금 환급액을 운영기금으로 금감원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