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과 국감 지적 사항, 후속 조치를 담은 '2010 정기국회 국정감사 평가서'를 11일 펴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그 동안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비판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서민행복 국감'의 모토 아래 철저히 정책국감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평가서는 우선 국가의 서민정책을 돌아보고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햇살론의 꺾기·연체대출 등 서민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적고 있다.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였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며, 관리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고 했다.
평가서 내용은 크게 ▲국정감사 후속조치 10대 과제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의원별 국감성과로 구성돼 있다. '후속조치 10대 과제' 의 경우 친서민 정책, 4대강, 농수산물 가격, 중소기업, 저출산, 공기업, 사교육, 성범죄, 안보, 국민성금 등 서민생활 관련 부분과 국가 미래를 위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의원별 국감 성과가 포함된 평가서는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DVD로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책자 전면에 QR코드를 삽입했다고 한다.
당 정책위원회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민희망 예산 반영, 법적 제도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서민살리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