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변호사그룹공감·민주노총·빈곤사회연대·진보신당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마당(우정국 공원) 천막농성장에서 기지회견을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앞서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조계사를 향해 행진해 우정국 공원에 도착,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과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축이 되고, 20여 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힘을 모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전개하며 선전활동, 집회 개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신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복지 말잔치'에 가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바야흐로 복지 논쟁이 벌어질 만큼 복지사회 전환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은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변인은 "기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즉각적인 폐지는 물론,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책없는 가난과 겨울의 혹한을 견뎌야하는 빈곤 생활자들의 절박함을 손톱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즉각적인 기초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