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펴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분석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29일 펴냈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부처별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 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으로 급증했다.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사업 검토,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상담인력 부족,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 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를 확인할 수 있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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