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4일 이명박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을 거듭 밝혔다.
지난 8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으로 나가 100시간 천막농성을 마무리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민주대장정 출항을 알렸다. 본격적인 대정부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그는 "저는 당원, 민주시민과 함께 오늘 새벽 1시까지 서울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사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국민 속에서 저희는 이명박 독재와 한나라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확인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대장정,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대장정을 통해 확고하고 결연한 자세로 이명박 독재를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12.8 날치기의 본질을 독재의 부활과 서민 말살로 규정했다. 예산안 처리의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이 이 나라를 총체적 동원체제로 몰아가기 위해 날치기를 의도적으로 획책했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앞으로 한미FTA, 한EU FTA 등을 이와 같이 강행처리하겠다는 예고이고, 청와대 불법 도청,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요구 등은 어림없다고 하는, 야당에 대한 엄포"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건 여당이건 말 안들으면 잡아넣겠다는 공갈이고, 국회는 강압통치의 도구일 때만 유용하다는 대 국민 협박"이라며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민간 쿠데타요, 독재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과 형님예산에 빼앗긴 서민예산 꼭 되찾아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거짓공약으로 서민을 기만한 죄를 저희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손 대표는 특히 이른바 '형님예산' 등 특권예산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권의 반 서민적 본질은 이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여지 없이 드러났다"면서 "잃어버린 예산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12.8 날치기와 형님 예산, 청와대 불법사찰, 한미FTA 퍼주기 재협상 등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다. 때문에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8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날치기 예산과 날치기 법안을 전면 무효화하십시오. 형님예산 특권 예산 취소하고, 빼앗아간 서민예산을 돌려주십시오.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하고, 한미FTA 재협상안도 스스로 폐기하십시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대통령에게 굴종해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염치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몸싸움으로 동료의원을 끌어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날치기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민주대장정에 나선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독선과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에 맞서서 평화의 길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대장정 첫번째 순서로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안·법안 무효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