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불통 대통령, 속 좁은 대통령'이라며 직격탄을 쐈다. "구제역, 물가, 전세대란, 청년실업...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 때문에 전국이 신음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총체적 실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측근과 실세들은 노동자들의 밥값을 뇌물로 받는 파렴치한 정권이 돼 버렸다"고 맹공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십 번 약속한 세종시를 사과 한마디 없이 바꿔버리더니, 이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약속도 깨트리려고 하고, 여기에 동남권 신공항도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을 5공정권, 유신정권에 빗대 정면비판한 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국정의 곳곳에서 대부역할을 해온 '형님' 때문"이라며 이상득 의원의 정계은퇴를 강도높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게 대표연설이냐"고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보내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 무산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집중 겨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생방송된 국민과 대화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에 응했다"며 "하지만 청와대는 연락 한번 없이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년 반 동안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불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2월 국회에 등원했다"며 "민생대책특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23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석 달 사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40여일 만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0일 만에 방제 현장을 둘러본 것이 전부"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설 대목에 치솟았던 물가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지경"이라며 "대통령이 물가를 내리겠다고 하면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말씀을 안했으면 하는 원망까지 있다"고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꼬았다.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잠자리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특위'를 구성해 전세대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월세값 폭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한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이 시대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청년 실업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며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근로시간 감축과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외교사절)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흥신소만도 못하다' '걱정원이 됐다'는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폐쇄적인 인사구조와 성과지상주의 때문"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주범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방치한 정부"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민생과 동떨어진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당내에 설치하는 등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민생대란를 방치한 개헌 논란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진정성도, 실현 가능성 없는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민생대란에 허덕이는 국민을 보살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을 위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3+1'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철학이자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해야 보편적 복지를 실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근의 남북 군사대결 등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북쪽을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남북 당국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반대, UAE 원전수주의 및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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