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8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강경 진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야당들은 일제히 "지금이 독재시대의 백골단을 투입할 때냐"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등록금 문제의 해결 방식이 고작 5공 시대의 백골단 투입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체포조 투입은 부자정권이 가난한 학생들을 잡아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정권은 가엾은 학생을 체포하지 말고 등록금을 체포하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 정권은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하고 가혹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나라당 정권은 특수 체포전담조 투입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도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 '체포전담조'를 투입하겠다는 경찰의 강경 대응논리는 어설프고 서투르다"며 "이른바 떼법, 정서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험대"라고 비난했다.
박 부대변인은 "오늘 예고된 시위는 평균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가 일으킨 분노의 폭발"이라며 "그럼에도 독재시대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까지 투입해 무조건 봉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중국집의 가격 인상은 억압하고 대학당국의 폭리에는 아무 말 못하는 게 이명박 정권이다.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는 채워주면서 서민들은 서로를 뜯어 먹으며 살라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민생정책에 맞서 시위하면 우선 잡아가두고 보겠다니 국민 수준을 정권 수준으로 낮춰보는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생불만을 억압하게 되면 정치적 불만으로 변하는 건 한 순간이다. 등록금 시위 탄압은 더 큰 정치적 시위를 불러올 뿐"이라며 "지금 운영돼야 하는 건 '체포전담조'가 아니라 '등록금전담조'란 사실을 이명박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정부가 '등록금 해결촉구 범국민대회'에 난데없이 이승만독재시대의 '땃벌레'나 군사독재시대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집회의 기선 제압을 목적으로 체포조 투입방침을 밝힌 것이라면 즉각 방침을 철회하고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집회주최 측도 불법과 폭력으로 치닫는다면 정당한 국민저항권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질서유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