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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여 성토장이었다. 최고위원들이 저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해 볼멘 목소리로 한마디씩 했다.
먼저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이 한-EU FTA 비준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한나라당을 '반민주주의 날치기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정책에 맞서 야4당 민생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 안 된 상황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하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FTA 자체가 양날의 칼이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득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산업과 국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차후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주당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중소상공인들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하며,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법안과 18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통상절차법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주문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엊그제 FTA 처리 과정은 우리 당의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시장만능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가는 정체세력을 확실히 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체할 세력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는 세력임을 일관되게 관철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결국 여야정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야권 정책연합을 유지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반대의 길을 갔더라면 아마 당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한-미 FTA 앞에서도 이렇게 우왕좌왕 해서는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고 곧 선출될 차기 원내지도부에 충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지만 FTA 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이명박 정권의 통상협상은 빵점"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FTA 체결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며 "체결할 때는 당장 모르지만 체결된 FTA가 실행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량이 있은 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실적위주, 이명박 정권식의 FT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한-EU FTA를 졸속 강행 처리하면서 서민 빈곤의 시대, 사회적 배고픔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또한 이번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훼손된 야권연대의 복원을 강조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한-EU FTA로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한-미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역설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일방 강행처리했고, 민주당도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질책했다.
또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EU FTA는 5월과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심층 분석하고, 충분한 피해대책을 세우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유감을 나타냈고, 이춘석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게 될 중소상인 및 농민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