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진보신당은 "추가 감세 철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꼬집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을 임기말이 돼서야 추진한다니 환영한다고 해야 할 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발뺌했던 일이라 국민이 진정성에 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다"며 "어욱이 황우여 원대대표가 취임 직후 추가감세 철회 정책을 꺼냈다 다시 철회한 것처럼 '아님 말고'식의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감세 철회는 물론 기존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인식이다.
박 부대변인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교육재정 확충, 감세 철회,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과 이월적립금에 대한 철저한 제재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정부여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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