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KBS의 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국회 문방위는 20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언련 등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며 KBS의 정치적 중립 등 선결 조건이 선행돼야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재윤·김부겸·장병완·전병헌·전혜숙·정장선·천정배·최종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KBS 수신료 인상 요구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이므로 단순히 국회 상임위에서 밀실협상이나 정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처리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가지 선결 요건을 제시했다. 선결 요건이 마련돼야 수신료 인상 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먼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신료 현실화 문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국민적 합의기구 설치 등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수신료 인상 요구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를 위해 납득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의 이유 설명, KBS 이사회 의결대로 '인상과 광고 현행 유지' 재천명, 중기 수지 전망(2010~2014)에 대한 KBS와 방통위 간 상이한 결과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KBS의 자구노력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KBS수신료위원회' 구성 및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와 대표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KBS 쪽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친서민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난시청해소,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 제시 ▲디지털 격차 해소, 서민의 채널 박탈감 해소 방안 마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15%) 조정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프블릭 엑세스) 개선 ▲공개 라이선스를 채택 등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윤 의원은 "공영방송 KBS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러한 선결요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KBS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합의 도출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어 "KBS 수신료 인상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어물쩍 타협하면 '유권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민언련은 "만의 하나 민주당이 알맹이 없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뒤,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는 '수신료 인상 강행의 공범'이 된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 심판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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