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 인천시가 공동 발주해 국토연구원이 수개월 간 수행한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두고 이해 당사자인 영종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영종-청라 제3연륙교가 편익분석지수(편익비용/투자비용)가 1이상이 되어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영종, 청라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 또 현재 영종·용유 주민이 지원받고 있는 통행료 감면 정책도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종·용유 주민들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빨리 착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무료 통행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인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므로 연륙교 건설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단지 이용자에게 통행료 몇 천원 받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3연륙교 타당성 용역 결과'와 인천시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규찬(인천 중구의회 의원) 영종·용유아파트연합회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지역에 인구 유입이 증가해 토지와 주택 매매가 활발해질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증대하므로 이에 따른 이익은 인천시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면서 희생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에게는 당초 실시협약에서 없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5년이 지난 개통 후에 실시협약을 고쳐 국민의 혈세로 민자 업체를 배불리고 특혜까지 주면서 국민에게는 세금과 통행료라는 2중, 3중의 세금을 물리는 정부와 인천시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실시협약을 즉각 해지해 국민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담보로 한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의 통행료 감면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종, 용유 주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아파트연합회를 결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3연륙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