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대학 등록금 대책에 대해 "결국 반값 등록금 공약이 국민을 속이는 헛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영호 선진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전체적으로 볼 때 '반값'은 고사하고 10% 남짓한 인하 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한마디로 당장 코앞에 닥친 내년 총선용으로 급조한 1회용 졸속대책이요 땜질 처방"이라며 정부여당의 등록금 대책을 비난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 1990년 241개에 불과했던 대학이 20년 사이에 106개가 늘어났고 학생 수도 142만명에서 332만명으로 갑절로 증가했다"며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슈)으로 등장한 것은 모두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햇다.
출산율이 급감해 고교 졸업생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대학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방조해 왔다는 것이다.
선진당은 내년 한 해에 집중한 일시적인 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지속 가능하고 근본적인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둔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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