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은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무죄 선고를 내리자 "사필귀정"이라고 반기면서 검찰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했다.
국민참여당 이종웅 상임부대변인은 31일 관련 논평을 내어 "법원이 '5만달러 뇌물 수수'에 이어 '9억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찰의 소설을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해 내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정권 들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기획표적 수사를 남발함으로서 검찰은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 권력에 춤추는 검찰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주권자의 심판이 두렵다면 검찰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표적기획수사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김우진 부장판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밥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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