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강경 모드로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및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의견은 줄고, 반대 입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를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 52.4%가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8일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미FTA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월 23일 조사 대비 국회 비준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하락(4.7%p↓)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상승(6.9%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찬반 의견 격차가 25.1%에서 13.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FTA 비준 찬성 응답은 50, 60대와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지지층, 자영업자, 저학력층, TK(대구경북)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미FTA 비준 반대 응답은 20, 30대 젊은층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지지층, 화이트칼라·학생·농축수산업, 300만~500만원 소득층, 호남지역에서 높았다.

한미FTA 찬성론자들(N=537)은 찬성 이유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66.1%),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에 필요'(21.5%),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기 때문'(5.6%)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반대론자들(N=402)은 어떤 입장일까.

이들은 한미FTA 비준 반대 이유로 '일부에만 혜택'(34.7%)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국가주권 침해'(27.3%), '피해대책 미흡'(22.0%) 순으로 꼽았다.

특히 '국가주권 침해' 응답이 지난 조사 대비 10.5%포인트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론전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47.6%로 부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최대 쟁점인 IS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독소조항'이라는 의견(47.6%)이 '문제될 것 없다'(30.8%)를 크게 앞질렀다.

한미FTA 국회 비준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층에서도 ISD 제도는 독소조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이 한미FTA의 ISD가 우리의 사법주권, 경제주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심판 여론이 드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52.4%가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34.0%였다.

'한나라당 심판' 응답은 20~30대, 민주당 포함 진보야당 지지층, 화이트칼라·학생, 호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한나라당 지지' 응답은 50세 이상, 한나라당 지지층, 기타/무직·자영업, TK지역에서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한나라당 심판' 57.6%, '한나라당 지지' 26.3%로 갈렸다.

이 조사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일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의 ARS 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였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