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며 사직서를 제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44·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검사는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린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란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백 검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 내에 이런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조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처럼 대검 일선 사이의 간극이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대검과 일선 검찰의 현실 인식 차이, 소통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백 검사는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이며 2000년 임관한 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