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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안 심사소위원회가 연일 공전되고 있는 것이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 날치기 때문이라는 것.
정갑윤 위원장은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거리투쟁을 벌이며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연일 야당을 설득하고 어제는 야당 계수조정소위원 방마다 찾아가서 함께 심의하자고 논의도 했지만 지금 예결위가 공전되고 있는 것은 지난번 한미FTA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국회 일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야당의 방침이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만은 투 트랙으로 가자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예결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에 본회의를 열어야 예산이 통과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고 안 열고는 양당 원내대표 내지 당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지 예결위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가 충분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다음에 단독처리든 날치기처리든 그것은 다음 문제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바로 해놓고 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야당 의원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결위 심사만은 예결위 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생각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원내대표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예산심의 만큼은 예결위에서 알아서 할테니 당에서 나서 날치기할 생각을 말라고 원내 지도부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끈하며 즉각 반응했다.
황 원내대표는 "우리는 단독처리도 아니고, 강행처리도 아니고, 날치기 처리도 아니고,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있으니 정갑윤 위원장은 뇌리에서 그런 것을 모두 빼버려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예산국회는 여당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야당의 목소리와 야당의 시각이 반영돼서 균형 있는 예산을 만들어 국민에게 상신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 최소한도의 의무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정치적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소홀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비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강경 입장을 내년 총선에 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국회 정상화는 상당기간 힘들어 보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