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등 교수3단체는 13일 "정부가 경제 발전 논리를 앞세워 과학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장을 미국에 맡겼다. 초등학생에게 협상을 맡겼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의 파기를 요구했다.
교수3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하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쇠고기 자본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와 함께 ▲협상 책임자 처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1006명의 대학 교수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미량으로 주사되는 백신에 의한 광우병의 감염을 우려해 60년대 이후의 미국 소 혈청을 사용한 배양 세포를 폐기하고 호주산 소 혈청으로 키운 세포로부터 백신을 개발하는 사업을 FDA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다"며 "미국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다는 주장도 국민을 호도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이라며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광우병 의심 사망자의 뇌를 부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광우병 환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보편적 의견"이라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정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소의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표시하고, 단속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철저하게 검역하고 완벽하게 원산지를 추적하려면 수만 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수행할 예산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는 한국의 주권 양도적 협상과 미국의 주권 약탈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이 합쳐진 결과"라며 "EU를 포함한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미국소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현재의 쇠고기 협정에는 우리 정부의 수입중단권, 미국 내 도축장 조사권, 우리나라에서의 전수검사권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데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그렇게 조치할 의향이 있다면, 15일로 예정된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통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나중에 협정이 발효된 뒤 정말로 정부가 그런 중단조치를 하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수입 예상 물량 전체를 돈으로 배상해 주어야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