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을 불과 몇 십분 남겨두고 한나라당 주도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일방 처리됐다.

국회는 31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32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326조1000억원에서 3조9493억원을 삭감하고, 3조2566억원을 증액해 모두 6927억원을 축소 조정한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심의 결과와 같은 규모다.

한나라당 예결위는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세입 측면에서는 EITC(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에 대해 세입 삭감했다.

세출면에서는 ▷0~2세아 전계층 보육료 지원 3697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55억원 ▷취업성공패키지 II(취업활동수당) 1529억원 ▷등록금 경감 관련 3323억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지원 540억원(특교 270억
원 포함) ▷장애인기업 지역센터 확대 27억원 ▷FTA종합대책 3042억원

또 ▷영해 공고화를 위한 해경 지원 확대 230억원 ▷예비군훈련 참가자 중식 지원 97억원 ▷춘천-속초고속화철도 50억원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150억원 ▷2012여수세계박람회 122억원 ▷수도권 GTX 50억원 등 9대 분야 총 1조8396억원의 민생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 사항인 농협 예산 지원 문제와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정조사 및 감상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예산안 처리 표결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밤 11시20분께 실시됐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소속 의원 178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71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에게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받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론스타 먹튀 저지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진통을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형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 38% 세율을 적용하는 한나라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논란이 된 미디어렙 법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문제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새해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작된 18대 국회는 결국 임기(4년) 내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김주미 기자·주영은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