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속철도(KTX) 민영화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이명박 정권은 고속철도 민영화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말 대통령 새해 업무 보고에서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어 1월 12일 국토부 주관하에 건설사 등 민간 업체를 대거 동원해 '철도운영 경쟁 도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을 '불통정권'이라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고속철도 민영화는 국민 혈세를 재벌에게 퍼주는 특혜에 불과하다. 철도공사는 2003년 철도구조개혁 당시 고속철도 건설부채 5조4천억원을 고스란히 떠 안으면서 출범하여 그 이자만 매년 4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사실상 민영화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이를 전액 면제하는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철도 민영화는 철도공사가 현재까지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한 각종 고속철도 인프라를 민간자본이 헐값으로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 인프라를 재벌에게 거저 주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둘째, 고속철도 민영화는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철도산업의 특성상 복수의 운영자로 열차를 운영할 경우, 관제사와 철도운영자의 조직 이원화로 철도 안전 소통체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명령체계의 혼란을 유발하여 선로나 열차고장 등 비상상황 발생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인천공항철도에서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유지보수업체의 외주화로 인해 공항철도 관제실과 소통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고속철도 민영화가 될 경우, 고속철도 구간에서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고속철도 민영화로 철도 요금 인상은 통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민간자본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초기 철도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자본은 '요금 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철도 운영의 잘못된 예측과 특혜를 근거로 한 것이다.

민간자본이 철도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더 큰 이윤을 챙기기 위해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선은 고속철도를 제외하고 운임이 '원가보상율'에 미치지 못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자를 부분적으로 고속철도가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속철도가 민영화되면 철도공사의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결국 벽지노선 대부분과 원가대비 운임이 현저히 낮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전동열차 등의 요금인상은 필연적이다. 결국 정부의 철도 요금통제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고속철도 민영화는 철도 경영의 비효율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민간이 운영하던 인천공항철도에 국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했다. 그 근거로 2009년 국토해양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면, 민간에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의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철도사업 민영화의 함정을 인정한 것이다. 반대로 고속철도 민간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철도산업 자체의 운영 특성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산업이 지니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무너뜨려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과 같이 고속철도 민영화가 가져올 ▷재벌특혜 ▷철도와 시민의 안전 위협 ▷요금인상 ▷경영의 비효율적 비용 증가 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속철도 민영화 계획과 추진일정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철도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대국민 공공서비스 산업이다. 즉 철도는 한 나라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산업으로 일반 제조업의 기초가 되고 국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의 중추이자,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산업으로 정부가 어떠한 상황에도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또한 세계적 추세도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이미 그 한계와 수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민영화를 중단하거나, 재국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이 한마디로 국민과 공공성을 내팽게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민영화 계획과 추진일정을 백지화하고, 어떻게철도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지에 대해 철도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고속철도 민영화를 중단시킬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gaea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