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13일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KTX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계획이 알려진 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강력 반발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13년 간 이어진 철도 독점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 쪽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지분을 파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소유한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영국의 경우 철도시설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운영권만 민간회사에 넘겼는데 모두가 이를 민영화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공사는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과 더불어 국가교통핵심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핵심 산하기관"이라면서 "KTX 탈선 등 초유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국토해양부는 총괄주무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고수해왔는데,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돌연 이제부터는 철도공사가 제 새끼 아니라는 듯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철도공사는 MB정권 낙하산 인사의 피해자로서 현재 기관장도 없이 공사출범 이후 최대의 시련에 맞았다"며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