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정 장관은 쇠고기 협상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기본적 원칙조차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모든 권한을 실무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한 채 기본적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협상을 체결하도록 하는 우를 범했다"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잘못된 협상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하려 했다"며 "국민 건강권 회복을 위해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기존의 협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더이상 농림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임을 촉구했다.

해임건의안에는 민주당 136명, 선진당 9명, 민노당 6명 등 야3당 소속 151명 전원이 서명했으며, 야3당은 22∼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사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우성 기자 rambo53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