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초특급 호화 경호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0년 광주를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잡은 당시 신군부 세력의 핵이다.

이 때문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 때 내란죄 등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98년 두 사람의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시설 폐쇄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호비용만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특혜 경호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경찰청에게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연간 경호 비용을 보면, 전두환 8억5193만4900원, 노태우 7억1710만5000원이다.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15억6903만9900원의 국민 혈세가 해마다 쓰이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과 대학 등록금, 생계 때문에 거리로 나앉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적 공분을 살 일이다.

이 자료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된 것으로 보안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특수경호대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93명의 인력이 경호를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고, 경호차량과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에만 연간 2000만원을 쓰고 있다.

연간 경비인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수행경호(경찰관) 11명(경정 1, 경위3, 경사7)이 따라붙고, 사저 경비를 위해 경찰기동대 소속 전의경 73명이 5개 초소를 지키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행경호 경찰관 9명(경정1, 경위1, 경사7)에, 사저 경비 인력(전의경) 경찰기동대 70여 명이 7개 초소에서 밤낮으로 경비 근무를 쓰고 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두 사람에게 국민 혈세로 한 해에 수억원의 '과잉경호', '호화경호'가 말이 되느냐는 국민의 분노가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재임 시절 거액의 비자금 조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72억30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4억8100만원의 추징금이 현재 미납된 상태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강제추징시효인 3년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강연 수입 300만원을 납부하는 식으로 강제추징을 회피해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지원의 타당성에 줄곧 의문이 제기돼왔다.

김재균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추징금을 납부하면 16만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제출을 거부한 경호비용까지 포함하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를 텐데, 자신의 전재산은 통장잔고 20만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전두환)에게 초호화 경호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원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률적 경호 대상도 아닌 전-노씨에게 국고를 쏟아 경찰력과 서울시까지 동원해 지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초법적 특혜"라며 당장 초호화 경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다. 법에 전직 대통령 경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더러 어쩌라는 말이냐"고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법에 적힌 대로 할 뿐"이라며 "하고 싶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재균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는 경호대상을 대통령 퇴임 후 1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전-노 두 전 대통령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찰청의 경호 협조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경찰청이 다시 반박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6조4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전직 대통령 또는 요인에 대한 경호·경비 규정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합당한가라는 지적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7조2항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도 경호경비는 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필요에 따라 임의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퇴임 후 10년 이상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찰청 내부 경호규칙에 따라 4부 요인,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함께 을호 경호를 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