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개최, 선거상황실 설치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들어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유권자 중심의 투표관리를 지향하는 내용의 투표소 설치 관련 특별지시를 각 일선위원회에 시달했다.

아울러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10일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 4503명과 단속직원 500여 명 등 모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각각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금품·음식물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제18대 총선보다 약 한 달 정도 앞당겨 현장 중심의 선거부정감시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말께부터는 약 4000명 정도를 추가로 선발해 현장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부정감시요원은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지역 내 선거관련 정황파악, 선거비용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정해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경우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10일 현재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고발 58건을 포함하여 총 541건이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의 같은 시기(총 414건)와 비교해 31% 증가한 수치다.

선거일 전 60일인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누구든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 경선의 하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또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모바일 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등에 접속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