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또 언론관계법 날치기 장본인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국회의원(경남 사천)은 14일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남, 분당 등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해 10억원 넘게 시세차익을 본 고 후보자는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신고했다. 여기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세를 앞두고 집을 소유한 아들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해 일부러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 후보자는 자신이 1983년부터 소유하던 서울 잠실의 43평 아파트를 2006년 12월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양도소득세 9700여 만원을, 장남은 증여세 1억2700여 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고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증여하는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고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시가를 12억원으로 신고했으나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 의하면, 당시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거래가격은 13억5000만~15억8000만원.

따라서 고 후보자는 시세보다 1억-3억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할 의도로 시가를 낮게 신고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했다. 평균가인 14억원으로 신고했다면 총 4680만원(증여세 4580만원, 양도소득세 1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아파트 증여 시기 또한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종부세 중과세를 앞둔 때였다.

이미 고 후보자의 장남은 잠원동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증여 직전 이를 매도함으로써 후보자가 부동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고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외에도 1992년에 분당에 3억원대의 아파트를 구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2003년엔 후보자의 배우자가 1억7000만원을 주고 분당에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상태로 중과세 대상이었다.

아들에게 부채를 부담시켜 증여를 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담부 증여와 단순 증여의 경우 세법상 과세 금액에 차이가 있다. 고 후보자와 장남의 경우 아파트 신고가액 12억원 중 5억3000만원에 대해 장남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해 총 2억2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나 부채 없이 단순 증여로 했다면 약 2억7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때문이다. 결국 후보자와 장남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도 5000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이다.

당시 고 후보자는 현금 등 유동자산이 4억원 가량 있었고 부동자산도 많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5억원 이상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이런 고흥길 후보자에 대해 "다주택 소유로 십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도 부동산 초과이익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과세조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신고가를 낮추고 부담부 증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회피한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흥길 후보 쪽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고 후보자가 국회 문방위원장으로서 언론관계법 날치기의 주범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의 대공방을 예고했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에는 '인사가 망사'임을 입증하고 잇다. 새누리당이 헌누리당이 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흥길 후보자는) 날치기 장본인이며 여야 갈등의 장본인이다. 이런 자를 특임장관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여야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를 제대로 마치려면 이런 자에 대한 장관 임명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