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완전국민경선제 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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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완전국민경선제 하면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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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 등이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연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 지지율 40%의 압도적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고문,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태호 의원등이 거명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지지율이 1%대에 있거나 그 미만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호기는 가질만하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대선후보를 결정해주지는 않지만 당의 대의원이나 당원들의 의중이 박근혜 위원장에게 쏠려있으니 현행 규칙대로 경선을 치른다면 박근혜 위원장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완전국민경선'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선의 불리함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려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 중에 누구라도 완전국민경선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혹여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있거나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들중에 하나일 것이다. 대선에 여러 후보가 나와서 경쟁을 한다면 선거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추기는 언론의 태도도 있고, 새누리당 내의 선거흥행이 없으면 대선에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내의 인사들도 있다.

박근혜를 제외한 예비후보들 중에서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누구든 자신 있게 나와서 완전국민경선제가 왜 필요한 것이지 설명을 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행 당헌과 당규를 무시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는 말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 후보경선을 4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도 듣고 싶다.

설명하기 전에 필자의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면 더 좋겠다. 완전국민경선제가 그동안 그대들이 갖고 있었던 소신이었는가? 박근혜의 당내에서는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도 40%이상을 차지하니까 기존의 경선 룰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지금의 제도가 50%의 제한적인 국민경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심 50% 민심 50%의 현행 규칙이 국민경선제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앞으로 새누리당은 당대표 선출이나 대선후보 선출에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박근혜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박근혜가 대선후보가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스스로의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기 싫은 것인가? 새누리당의 흥행을 위해서 한 몸 희생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번 선거를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끌겠다는 헌신적인 자기희생의 바탕에서 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민주당이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시행을 해본 적이 없다. 선거에 자신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보자는 것이다. 정당에서 독자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현행의 국민투표제도가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가?

우리나라가 세계정치를 선도하는 정치선진국이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 할 정도의 민도와 정치적 선진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는 그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확신한다.

마치 새누리당을 위해서,박근혜를 위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대들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근혜와 경쟁하기가 버거우니 틈만나면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후보를  당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니 박근혜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업어 볼 요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비겁한 후보들이라는 것이다.

후보를 스스로 선출 못하는 정당의 당원들은 이제 당에 대한 애착도 없을 것이고 당에 당비를 납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당원에게 권리를 주지 않는 정당에 누가 입당하겠는가? 현행의 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진보한 제도이다. 이제 겨우 1번 시행했던 50%의 국민경선제를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하고 “내가 박근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다” 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당당한 후보자의 자세라고 본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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