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가대혁신 방안' 부정부패 척결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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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가대혁신 방안' 부정부패 척결 과제 발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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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대선주자 이재오 의원은 17일 광주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주제로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의 두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부터 49박50일 일정으로 2차 민생탐방을 떠났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 대선주자 이재오 의원은 17일 오전 광주에서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주제로 '국가대혁신 5대 방안'의 두번째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14일 제시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이은 2차 국가대혁신 시안이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부정부패 척결은 필수"라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국가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하고 부정부패가 나라 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은 권력의 독점에 있다"면서 이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거듭 주창했다.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구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제안했다.

또한 이같은 안을 구체화시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 및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설치 및 구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위한 처장의 임명 ▷특별검사 임명과 권한 ▷사법경찰권 부여로 수사권 확보 및 기소권 유지 ▷정치적 중립 확보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17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49박50일 일정으로 '국민속으로 민심대장정, 눈높이 민생투어'를 떠났다.

이 의원은"'가난한 대통령, 행복한 국민'으로 권력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를 쓰는 최초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며 전국 각계 각층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국가대혁신 방안과 정책비전 등을 구체화시켜 돌아올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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