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의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대한의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어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차이점조차 평범한 국민이 구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대한의협의 수술 거부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가 고집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등 환자가 받은 서비스에 따로 가격을 매겨 최종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나름 타당해 보이지만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게 환자 및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환자가 스스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량을 늘리면 자신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제로로서 이미 전체 의료기관 중 7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은지 대변인은 "어차피 포괄수가제 논란은 결국 의사협회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그렇다면 차라리 수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들이 수술 거부라는 방식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건 꽤나 치졸하다"며 "대한의협은 또 한 번 불어닥칠 국민적 지탄 앞에서 수술거부라는 강력대응책을 접어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