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이슈와 논점> 제500호 '보이스톡 논란과 mVoIP 도입의 쟁점'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카카오의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를 계기로 증폭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차단 문제의 주요 쟁점과 외국의 mVoIP 관련 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이스톡 서비스 도입과 관련돼 현재 제기되는 쟁점으로 ▷모바일 인터넷 전화의 망 부하 문제 ▷인터넷사업자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및 통신사업자의 음성통화 수익 감소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발전과 시장 창출의 문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mVoIP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오픈인터넷규칙에 의해 mVoIP 차단이 금지되어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 및 문자메시지 요금을 대폭 인하하되 최소 요금제의 수준을 높이고 데이터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mVoIP으로 인한 음성수익감소와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일본은 mVoIP 허용을 이동통신사의 자율에 맡기는 모습이지만 유럽의 경우 MVNO의 활성화 등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비교적 좋은 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 mVoIP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대립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용자의 편익이라고 지적했다.
망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와 반경쟁성을 띠는 트래픽 관리를 구분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및 반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이정윤 입법조사관은 아울러 "앞으로 망중립성 이슈, 특히 공정경쟁 이슈를 어떤 원칙과 규제수단으로 다룰 것인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당국에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