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보장해주록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장관고시를 보류하고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고물가 및 서민대책, 화물연대 파업 문제, 공공부문 민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확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추가협상이 진행중이나 일반국민의 의구심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 대책을 말해 달라.
"지금 국민은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의 약속을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고 미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 수출 쇠고기는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받아들일 때까지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 달라."

- 과거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나와 전량 반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 자율규제 의지가 투철하다고 해도 나중에 극히 소량이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과 일본의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나.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 이전 반송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현재 96개국에 수출된다. 지금 대만과 일본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협상 문제를 대한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한 국제 통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한미 정부 간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한 뒤 재협상 내지 수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적 근거라기보다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의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 압력과 시위로 미국과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런 한국 정부의 이미지가 제3국에 부정적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4.19나 6.3, 6.10항쟁 등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사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앞으로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논의가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외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 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지를 못받을 것이다."

- 한미 간 쇠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즉 한국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생각해 봤나.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FTA는 한국 만이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께서는 재협상이 FTA는 없다고 얘기했고,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우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을 넘었다. 수습국면이지만 정상화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사전에 예방했다면 최근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비조합원까지 참여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화물연대의 파업은 주기적으로 해왔다. 그때 그때마다 파업하면 군에서 대차를 넣고 우선 수습하고 해결하고, 또 그대로 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에 화물연대 차주가 파업한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격한 유가상승이 유례가 없어서 생계적 투쟁이라고 받아들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 몇가지 지원을 마련했다. 유류를 댄다든가 과거에 정부가 화물차 등록제.자율제를 해서 차량이 과잉돼 있는데, 경쟁을 통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지원책을 내놨다.

화주, 기업 쪽에서 양보해야하는데, 마지막 단계 협상에 들어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급격한 유류값 인상에 따른 사태라 보고 화주도 양보하고 차주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것은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차주로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볼 수 없다.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분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서 몇단계 거치면서 마진이 많이 붙는다. 화주의 경우에도 화주에서 나오는 요금보다도 차주가 받는 것이 많으면 70%, 적게는 20% 정도가 차이가 난다. 중간에 30-40%는 물류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 차주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토록 지시했다. 농산물과 화물의 경우에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 인사문제가 나온지 한 달이 넘었다. 대통령실장은 교체하기로 했지만 총리 교체여부는 불투명하다. 바뀌는 것인지, 바뀌면 누가 맡는지 말해달라. 대통령실장과 총리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 지났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쇠고기 문제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도 미국에 가 있고 정부의 각료도 미국에 가 있고 농수산식품부도 가 있고 전부 미국을 오가며 여러차례 협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은 어제 돌아왔다. 저는 이제 청와대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내각의 경우 아직도 국회 정상화가 안돼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 갈 지, 두 달 갈 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많은 국정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서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는 개인 책임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대통령실장이 함께 개편되는 것을 어제 발표했고, 이제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들어오는 대통령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도록 하겠다."

- 최근 이 대통령이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촛불시위와 경찰의 대응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인터넷 통제 얘기가 나온다. 여론과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10년 주기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 회의는 국제회의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회의다. 10년 전에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

거기서 말씀 드린 것은 국내 문제를 갖고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단지 인터넷의 선진 국가로서 이야기 한 것은 요즘 바이러스 해킹 때문에 문제되고 사이버 테러도 문제다.

그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고, 익명을 악용하는 스팸메일에 대해 말했다. 인터넷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유출문제는 단지 한 국가 문제가 아니고 모두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에 관한 것이지 국내와 관련된 것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은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기로 한 당정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알다시피 공기업 중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처우가 균형맞지 않게 높다든가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기업도 많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 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아도 되는 곳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걱정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러가지 이야기, 소문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 이러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뭐랄까,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린다. 의료보험도 전혀 계획에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 안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