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KBS 교향악단 재단법인화는 공공문화 말살입니다."
KBS 교향악단 재단법인화를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KBS가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선임 과정부터 불협화음을 내더니 정기연주회 취소, 단원의 무더기 징계 등 일방통행식으로 음악계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과 'KBS 교향악단 법인화에 반대하는 음악인 연대'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교향악단을 해체하고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장윤성 KBS교향악단 지휘자는 "KBS는 조정과 화합을 통한 교향악단 정상화를 외면하고, 파행을 조장하면서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지속했고, 급기야 이런 의구심은 재단법인 설립이라는 현실로 다가왔다"며 KBS교향악단 법인화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KBS교향악단 재단법인화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사측의 밀어붙이기식 추진 때문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 지휘자는 "KBS는 겉으로 교향악단 재단법인화가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비용 절감' '구조조정' '아웃소싱'이 공공연하게 언급돼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KBS 사측이 '법인화 의도가 없었다' '노동조합과 협의됐다' '사장 임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대해 "오로지 구조조정과 졸속법인화를 위장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며, 이번 KBS 교향악단의 재단법인 추진은 일방 통행식으로 자행된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KBS교향악단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KBS교향악단 법인화 반대 4대 이유를 밝혔다.
먼저 교향악단 법인화는 KBS가 시장 논리에 의해 교향악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안팎에 표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교향악단의 공공성 확대는 KBS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
다음으로 법인화의 잘못된 출발점과 밀어붙이기식 강행과 투명하지 못한(밀실) 경영진 선정을 법인화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한 KBS교향악단이 의뢰한 법무법인의 KBS교향악단 재단법인 설립 관련 검토 의견을 보면, KBS교향악단 법인설립 행위는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창립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KBS가 3억원의 현금 재산을 출연했다. 따라서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KBS가 되며,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하는 주체도 KBS가 된다.
그러나 법인 정관에는 재산을 1원도 출연하지 않는 이종덕씨 등 7명이 설립자로 등재돼 있고, 이들 7인이 정관을 작성, 기명·날인한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KBS교향악단 법인 정관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법률적 판단이다.
또한 교향악단 폐지는 중요한 직제 변경이고, 법인화는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감축에 해당해 사측의 법인화 시도는 법인 설립시 조합과 사전협의해야 하는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과 윤관석·최민희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방적인 KBS교향악단 법인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법인화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