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특정 전문 신고꾼들의 배만 불리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부좌현 의원이 특허청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전문 신고꾼(짝파라치) 25명이 전체 포상금의 40%를 수령했다.
1000만원 이상 수령자 25명이 전체 포상금 9억8000만원 가운데 4억원을 수령해 전체의 40%를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된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도를 이용한 특정인들의 포상금 독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부 의원은 "우리나라 짝퉁 시장 규모가 연간 17조원으로 세계 11위 수준인 반면 이러한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며 "일부 전문 신고꾼들이 독식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10년 개정된 신고포상금 기준은 단속된 위조 상품의 실제 브랜드 가격으로 계산한 단속금액을 토대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속 금액별로 ▶2000만원 미만-포상금 미지급 ▶2000만원~5억-포상금 50만원 ▶5억~20억-포상금 100만원 ▶20억~50억-포상금 150만원 ▶50억 이상-포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수령자 가운데 5년간 총 21건을 신고해 3550만원을 수령한 사람이 최고액 수령자로 나타났다. 또 단 2건을 신고해 1100만원을 챙겨 건당 수령액이 최대 550만원인 수령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상품 신고포상제에 따른 지급 건수와 포상금액은 연도별로 ▷2010년 2억원(186건) ▷2011년 2억1500만원(219건) ▷2012년 8월까지 9700만원(9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특허청이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국민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홍보 예산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란?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주의 환기 및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처:특허청)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