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기 창업 지원만큼은 지원이 아닌 투자로 방향을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금처럼 돈을 빌려주고 창업을 부추기는 일은 90%가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일종의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하루 빨리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정부에서 초기 창업 기업당 평균 대출액은 3억8400만원이었는데, 이들 기업은 끝내 이만큼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출->투자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초기 창업지원 자금 미회수율은 2.54%로 국내 제1금융권의 회수 불가능 채권 추정치 0.64%의 4배 가까이 된다"고 말하며, 약탈적 대출을 부추기는 정부의 초기 창업자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김찬용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