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추진한 '귀촌마을' 조성이 결국 외면을 받고 무용지물로 전락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추진중인 전국 8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940억원을 투입했지만 절반 이상이 미분양 상태로 드러났다.

총 426세대 가운데 211세대만 분양이 이뤄져 결국 5개 지구는 사업이 취소된 것이다.

특히 경북 성주 벽진 마을은 2009년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세대 가운데 1세대만이 분양해 98%의 미분양율을 보였다. 또 강릉 샛돌 마을과 제천 원마루 마을은 2011년 집터만 다져놓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양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전원마을이 2009년과 2010년에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으로 관련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미분양 사태에 대한 이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원래는 지사에서 관리를 한다"며 "분양이 안 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촉진방안을 찾는다"고 답변했다.

현재 전원마을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자 5개 지구는 아예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총 13개 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시작됐다. 하지만 8개 지구의 미분양 사태와 나머지 5개 지구의 '분양 협약 미체결'과' 지자체 시행계획 미승인' 등 계획분양 실패로 조성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 의원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 결국 미분양, 사업취소로 이어져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며 "귀농, 귀촌 정책의 일환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양계획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타 부처와의 협조하에 체계적 사업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분양을 맡아 위탁운영비로 10억원을, 미분양 단지의 일반관리비용으로 연간 68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 의원은 "향후 분양이 계속 안될 경우 미분양 세대 전체의 유지관리비 또한 추가로 발생돼 관리비용만도 연간 수억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후 추가비용으로 10억원이 발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지관리 비용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있거나 시와 군으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준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 비용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