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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2007년 809건이었던 무역보험 사고건수가 2011년 1456건으로 1.8배 늘었다.
그렇게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07년 652건 2069억원에서 2011년 877건 760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리스크관리 기능별 전문 위원회 개선 ▷리스크관리 시스템 고도화 ▷보험요율 관리체계 개선 ▷거액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구성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보험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456건이던 사고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090건이 발생하는 등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0회 이상의 무역보험 사고 다중 업체를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된 보험금만 26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전자가 68건에 1204억원, 삼성물산이 56건에 166억 등 대다수가 대기업 수출에 의한 보험사고로 확인됐다.
왜 이럴까.
정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건수가 높은 이유는 공사의 높은 인수율(가입률)도 원인이지만, 대기업에 의한 보험사고는 수출물량의 대량으로 과다한 보험금 지급액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기금배수 및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며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는 보험사고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