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의 설계 변경이 속된 말로 '엿장수 맘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의 최근 3년 간 48건의 시설공사에서 56회에 이르는 설계가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사장 승인 만으로 부적절하게 설계 변경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2012.4)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 간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모두 56회의 설계 변경이 이뤄져, 공사 건당 평균 1.16회의 설계 변경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건당 평균 1억7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한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사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했다.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다.

또한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설계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49회의 설계 변경이 애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확장 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2011.10)에서도 무리한 설계 변경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추가로 발주를 통해 진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총 3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항공사의 시설공사가 매 건당 평균 1회 이상의 설계 변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는 그동안 특별한 업무지침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20일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에서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사비가 과다증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