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쪽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의 22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5년 간 3차례에 걸쳐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총 21조원 특별 증액해줬다.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중공업 및 계열로 총 2조5000억원 규모다. 참여정부 때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공여한도가 증액된 적이 없었다.
수출입은행의 기업에 대한 특별공여한도 증액은 수은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위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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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금고가 특정 대기업 및 계열사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수은의 UAE 원전사업기업(SPC)에 대한 공여한도도 증액했다. 수은의 UAE 원전사업 금융지원 총규모는 100억불(매년 12억5000불)인데, 이를 위한 신용공여한도 총액을 11조7780억원으로 확대했다.
UAE 원전지원을 위한 한도증액 규모까지 합치면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대기업 특별공여한도 증액 총액은 20조7840억원에 이른다.
정성호 의원은 "수은의 신용은 국민이 보증하는 것으로 그 금융지원의 혜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없던 특혜를 대기업에게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은이 국민의 공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특별공여한도 예외규정을 강화해 수은의 금고가 특정 대기업의 '쌈짓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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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홍보실 박춘규 공보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5년 간 3번 신용공여한도 증액 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지원이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팀장은 "선박회사 등의 보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 3번 이뤄진 특별공여한도 증액은 환율급등에 따른원화 한도 초과 위험이 이쑈어 일시적으로 특별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및 플랜트 수출 지원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특수 환경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여한도를 증액해 준 것이라는 것.
또 지난 5년 간 특별공여한도 증액 규모가 21조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계상됐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정성호 의원이 21조원을 증액해줬다고 주장하지만 중복 계산된 것이 많아 실제로는 4,5년 간 2조5000억원 정도를 예외적으로 수출기업에 증액해준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의 1년 지원 예산이 70조원임을 감안하며 특별공여한도 증액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