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진행하고 있는 i-Fashion 사업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와 지경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조사하고 사실을 책임있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의 i-Fashion 사업(IT와 패션 융합 차세대 의류패션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한 과제 총괄책임자인 박아무개 교수는 올해 3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조치라는 징계(1년간)를 받았다.
국가 R&D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업 결과물인 특허권을 박 교수가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 기업에 빼돌려 사업에 이용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가 실질적으로 여러 곳에서 i-Fashion 사업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지경부가 전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경부는 심지어 징계 중인 박 교수를 지난 달 I-fashion 사업과 관련한 공로를 인정해 지식경제부 장관
이 주는 '2012 IT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여했다.
또한 지난 3월 박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심의 결과가 최초 심의 결과보다 낮은 수위로 결정돼 지경부가 봐주기를 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다. 최초 심의에서는 전담기관에 형사조치권고와 사업비 국고 환수가 결정됐으나, 최종 통보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전순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종 심의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I-fashion 사업에 대해 "평과 관리에서부터 과제 선정, 관리 등이 모두 의혹투성이"라며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i-Fashion 사업은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현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조사해 진실을 규명,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