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이 특검까지 이르게 된 데는 청와대가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해 솔직하게 대응하지 않고 거짓말로 은폐하려다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운영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 실세들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져버리고 부동산 투기와 변칙증여를 시도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곡동사저 부지 내 한정식집 건물평가액을 '0' 원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감정평가 결과 건물값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운영회 국정감사(2011.10.10)에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지은 지 31년 된 폐허같은 건물로서 (우리가) 직접 가서 떼 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공시지가가 '제로(0)'였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건물값이 이 부지 공시지가에 반영돼 더해지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더 헐값에 땅을 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공시지가 0원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1년 11월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덮으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 6월 검찰 수사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결정서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아버지가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이시형) 명의로 취득해라. 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이병박)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윤 의원이 전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시형의 진술만 봐도 내곡동 사저의 부지선택과 매입에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내곡동 사저 문제가 배임혐의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같은 범법 혐의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며 "근본적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이 대통령의 묵인 내지 동의하에 김인종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공식라인을 배제하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