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 주요 인력 실태를 살펴보니 입법고시 출신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보직은 대부분 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26일 국회 운영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일반승진자가 맡은 과장 이상 보직 중에도 국회사무처의 핵심부서라고 볼 수 있는 ▷조직·인사·예산 ▷의사·의안 등에는 일반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6급 이하에서 예산 실무를 하고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그 부서의 담당으로 갈 수 없고, 과장으로는 더욱더 갈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사무처의 핵심보직인 인사관리 쪽을 보면, 사무차장-인사과장-인사1담당-고시담당이 모두 고시 출신이다.

조직관리 쪽도 고시 출신 일색이다. 기획조정실장-행정법무담당관-행정관리담당이 모두 입법고시를 거친 인물이다. 국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예산담당 역시 입법고시 출신이다.

예산 집행을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장과 경리담당 및 지출담당 직원도 하나 같이 입법고시를 통해 수직 승진한 인물이다.

20년 전에는 국회사무처 계선조직의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입법고시와 일반승진의 비율이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승진자의 비율이 줄어들어 현재는 3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계선조직 5급 이상 인력구조를 보면 고시 출신 편중은 더욱 두드러진다.

5급 이상 인사 가운데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118명의 출신 이력을 보면, 차장 2명이 모두 고시 출신이고, 실·국장(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13명 중 9명이 고시 출신이고, 일반승진 2명, 계약직 2명이다.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포함

과장(담당관)과 담당으로 내려오자 비로소 고시 출신과 일반승진 비율이 비슷해졌다. 과장 25명의 분포를 보면 14명은 고시를 거쳐 승진했고, 11명이 일반승진으로 올라온 사람이다. 5급인 담당 74명 중에는 고시 출신과 일반승진 비율이 50%로 균형을 이뤘다.

이러다 보니 국회사무처의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 사무총장 주재 간부회의 참석자 15명 중 11명이 고시 출신이다. 일반승진은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외부 영입(계약) 인사다. 사실상 모든 결정이 입법고시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인사·조직분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예산·회계분야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조직의 기본원리인데 국회사무처는 이런 부분을 모두 입법고시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어 조직 내의 견제와 균형은 고사하고 다른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계선조직에서는 실무경험을 아주 중요한 전문성의 잣대로 보는데 이런 경험을 모두 무시하고 입법고시 출신들만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고 주요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인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청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쪽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법고시 출신은 5급부터 시작하는 반면 일반승진은 7,9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간부회의 참석자 중에 입법고시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따라서 국회사무처 인사가 편중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