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부마항쟁재단설립 특별법 발의... 박근혜 후보 참여
상태바
이진복, 부마항쟁재단설립 특별법 발의... 박근혜 후보 참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11.02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신정권이 종말을 향하고 있던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에 항거하여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당시 수만명의 시민들은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차며 곳곳에서 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명이 끌려가고 다쳤다. 1500명이 넘는 시민이 구속됐다. 그러나 이 부마항쟁이 신호탄이 돼 그해 10월 26일 유신정권이 막을 내렸다.
ⓒ 데일리중앙
유신정권 종말의 신호탄이 됐던 1979년 10월 부마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및 유족의 보상과 예우를 추진하는 재단이 설립된다.

이진복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마항쟁재단설립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최근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대선 후보를 포함해 부산과 마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부마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 직후 3년6개월 이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돼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닷새 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박정희 유신 체제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그해 10월 4일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박정희 정권이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부마항쟁의 배경이 됐다.

항쟁의 불길이 치솟자 박 정권은 부산과 마산에 위수령을 내리고 공수부대원들을 진주시켜 시위를 진압했다. 군은 매일 도심에서 시가행진하며 시민들을 위협했으며 오후 5시 통행금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명의 시민과 군이 곳곳에서 대치하며 충돌했다. 수천명의 시민이 다치고 경찰서로 끌려갔다. 1500여 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러한 무력진압은 정권 몰락을 자초했다. 부마항쟁이 무력진압된 뒤 6일 만인 10월 26일 밤 만찬장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18년 군사독재정권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함과 동시에 보상급을 지급하고 교육 및 의료, 취업, 양로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 출연을 통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하는 부마민주주의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진복 의원은 "지난달 경남선대위 출범식에서 박근혜 후보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직후 박 후보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법 발의를 발 빠르게 직접 챙겼다"며 "이에 부산지역 전 의원과 마산지역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보상예우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발의이후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박근혜·서용교·김재원·김세연·유재중·하태경·박민식·김희정·이주영·안홍준·유기준·이재균·이헌승·김정훈·박성호·김도읍·정의화·강기윤·서병수·나성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