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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위기 때 국민의 고통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말문을 연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막지만, 정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쇄신 특위를 만들어 고민해왔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당 개혁
- 국회의원 후보는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밀실공천을 없앤다.
- 후보와 정책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한다.
- 공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3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한다.
2. 국회 개혁
-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 선거구 획정을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긴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한다.
-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한다.
3. 국정 운영
-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한다.
-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탕평인사'를 실시한다.
-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에 기회균등과 인권을 보장한다.
-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없앤다.
- 매년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연설을 정례화한다.
4. 정부 개혁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으로 도입하고, 조사권도 부여한다.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현행처럼 사안별 특별검사제가 아닌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한다.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를 철저히 금지한다.
박 후보는 발표를 마치고, 이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선규 대변인은 정옥임 정치쇄신특위 위원이 오늘 날짜로 선대위 대변인에 임명됐음을 밝혔다.
김두나 기자 kimdoona@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