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돈보다 사람이 면저인 세상,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꼭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장성 강화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실시, 공공의료 확충, 응급의료체게 개편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신정동 서울시립 서남병원 이화홀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발표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이고 질병은 예방해야 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해 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이다. 돈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고,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더 아픈,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 국민 어느 누구, 어느 계층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강조한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해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켜 공공의려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질 높은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세우려는 공공병원에 대해 "과잉진료 걱정 없이, 고액의료비 걱정 없이 내 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 있고, 마음 든든한 병원이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과잉진료 안 하는 병원, 양-한방이 협진하는 병원,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병원,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어린이, 가난한 환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병원 신종전염병 대책에 적극 나서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병원 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국민이 원하는 병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나친 병상 공급을 완화해 민간병원들의 과당경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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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 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듯 긴 병에 집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적용해서 환자의 간병을 병원이 전적으로 맡아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등 몇 몇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 노도자들의 최대 현안인 의료 인력 확충에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고되게 일하는 간호사와 병원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약 발표에 함께한 보건의료노조 등 병원노동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치료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90%까지 높이고 어떤 병이라도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것이 민주통합당의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 발표장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의료·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후보에게 정책제언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