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진행돼 다양한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토론회의 취지는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육환경은 지난 2007년 4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환경평가 시행이 법제화돼 학교위생정화구역, 학교입지, 사후관리까지 제도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는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유은혜 의원은 대형폐기물업체와 레미콘공장 등에서 인접한 곳에 건립된 양일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7월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해 유 의원은 관계기관 및 주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설립·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교육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가 세미나가 진행돼 발전적인 형태의 과정을 이뤄 그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과 학교입지 관련 법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일조권 침해, 소음, 먼지, 유해용도,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라며 "관련 제도의 실태와 한계를 점검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