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단의 대기업 몰아주기식 사업 진행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2일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해소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사업의 행정효율성 제고 ▶예산 및 인력 낭비 요소 제거가 중심이 됐다.

전순옥 의원은 "전략기획단은 설치 초기부터 기존 R&D 전담기관과의 업무중복 문제와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사업 기획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 3년여의 운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애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전략기획단이 지난 2011년과 2012년 선정한 8개 과제를 살펴본 결과 총 8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의 주관사가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략기획단이 2013년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한 2개 사업도 이미 대기업들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결국 전략기획단의 사업 기획 자체가 '대기업 몰아주기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전략기획단을 설치했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기존 R&D 전담기관 등과의 업무중복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연간 5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비롯하여, 80억여원이 소요되는 운영비에 비해 사업성과가 극히 미진하며,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사업 기획과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극심한 대기업 편중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며 "국가 R&D 사업의 기획과 사업 선정이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순옥 의원을 비롯해 김제남·우원식·김기준·인재근·서기호·배기운·유대운·김성곤·은수미·장하나·유성엽·임수경·윤후덕 의원 등 14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