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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이시형(대통령 아들)씨에게 준 현금 6억원의 자금 흐름이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 도곡동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BBK 문제이고, 이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내곡동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출연해 "내곡동과 도곡동은 연결 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특검은 내곡동까지만 보고 도곡동은 보지말아 달라는 사인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특검연장 거부 배경을 풀이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간단하다. 대통령의 사저 터를 대통령 아들과 청와대 경호처가 같이 샀는데 경호처는 비싸게, 대통령 아들은 싸게 샀다면 왜 싸게 샀는지, 싸게 산 만큼 국가가 손해를 입은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특검이 주목한 핵심적인 자료가 6억원의 차용증과 사용증, 원본파일이다. 그런데 특검이 차용증의 원본과 원본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6억원의 행방이 묘한 가운데 이상은씨는 그냥 줬다는 주장이고, 조카인 이시형씨는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통상적으로 빌린 거라면 차용층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차용증이 돈을 빌리기 직전이나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원본차 용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큰 아버지가 조카한테 6억원을 그냥 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편법증여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그러면 그 6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상은씨가 과연 조카한테 6억원을 선뜻 그냥 줬겠느냐? 그러면 이 6억원의 출처가 어디냐, 이런 문제로 확산이 되지 않겠냐"고 6억원의 자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특검 연장 반대 이유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인 특검의 판단,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수사 대상자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의 권한과 또는 판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지, 어떻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받는 쪽에서 충분하다, 안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냐"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초에 제기됐던 의문, 그러니까 배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광검 특별검사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