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으로 국민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과제들이 발표돼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와 2013년 예산 10대 과제를 선정해 지난 13일 해당 내용을 발표했다.
정기국회 입법과제별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 법안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안 ▶서민 주거안정 및 서민 가계부채 부담 경감 법안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 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확대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재정건전성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법안 ▶검찰 바로 세우기 법안 ▶정치개혁 법안 ▶어르신 효도법안이 제시됐다.
최근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개혁 법안'은 운영위와 행안위에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크게 ▷국회의원 특권 축소 ▷투표시간 연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안으로는 '국회법'·'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예산 10대 과제로는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정부안 대비 50% 증액 ▶대학생 지원 ▶보육지원 확대 ▶의무교육·친환경무상급식 국고지원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 ▶남북평화와 공존 예산 ▶하우스푸어 지원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중소상인·중소기업·농어민 지원확대 ▶지방재정 및 지역현안사업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보육지원 확대'와 관련된 방안으로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부적으로 ▷0~5세 무상보육 관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